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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임
    • 정보공개청구서는 사업단에「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 사업단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경영기획실)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
  • (공개여부 결정) 사업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 통지) 사업단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정보공개책임자
    정보공개책임자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 유인식 02-6009-4910
    정보공개담당 경영기획실 기획예산팀 김인수 02-6009-4912
    이주형 02-600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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