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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리아, 전력수출수수료 폐지로 발칸반도 국가 간 전력거래시장 통합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06-13 09:51:22


불가리아, 전력수출수수료 폐지로

발칸반도 국가 간 전력거래시장 통합 움직임 


□ 불가리아 의회는 발칸반도 국가 간 에너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로 전력수출

    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2019.5.9.).


  ‒ 이는 6월 이후 개시를 앞두고 있는 불가리아-루마니아 간의 당일전력시장(intraday market) 통합을

    염두에 둔 조치로, 양국 간 전력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EU 국가 중 불가리아에만 남아있는 전력수출

    수수료의 폐지가 필요했음.

   ・ 루마니아와의 전력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현재 불가리아가 수입전력에 부과하고 있는 5%의

     수익수수료(revenue fee)의 폐지 또한 필요하나, 개정법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불가리아의 전력수출수수료는 현재 €5.03/MWh 규모로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유럽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발칸반도의 전력수출업자들에게 거래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유럽법(European Law)은 EU 회원국 혹은 기타 유럽 에너지동맹의 자유로운 국가 간 전력거래를

        보장하고 있음.


   ・ 불가리아 전력수출수수료 부과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불가리아 전력시장 수출입업자들이 EU 집행위에

     공식 제소하였으며, 그 결과 EU 집행위 차원에서 불가리아 정부에 시정요청을 한 바 있음(2018.12.6.)

   ・ 현재 전력수출수수료는 전력망 접속 수수료 명목으로 수출업자들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폐지 결정은 전력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불가리아의 전력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일 법안에는 불가리아 내 1~4MW의 설비를 갖춘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자(RES)가 생산한 전력을

    불가리아 전력자유시장(free market)을 담당하는 불가리아전력거래소(Independent Bulgarian Energy

    Exchange, IBEX)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음.

    ※ IBEX(Independent Bulgarian Energy Exchange)는 불가리아의 전력공기업인 Bulgarian Energy

       Holding EAD가 100% 출자하여 2014년 설립한 전력거래소.


  ‒ 이러한 내용의 포함은 기존에 RES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해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의 유동성이 저해

    되었던 불가리아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장 내 자유경쟁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리아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 불가리아 내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체는 372개로, 법안이 발효될 시, 연간

     750MW의 발전용량이 시장에 추가되어 전력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임.​


  ​‒ 동 조항 마련 이전에는 불가리아의 국영전력회사 NEK(National Electricity Company)가 소규모사업자의

    전력을 일괄 구매한 후 표준시장에 판매하였으나, 구매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음.


   ・ 법 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기존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NEK가 RES 사업자들에게 2010~2012년 사이

     전력일괄구매에 적용했던 가격의 평균과, 개정 이후 RES 사업자들이 IBEX에 판매할 때 적용할 가격을

     비교하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상할 예정임

 

□ 한편, 불가리아를 포함한 발칸반도 국가들은 ▲전력수요의 증가, ▲국가별 전력설비 노후화 대응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시장통합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등을 이유로 인접 국가와 전력 시장을 통합하여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국가 간의 전력시장 통합은 유럽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EU가 추진

    하는 주요 에너지정책 중 하나이며, 이에 EU는 발칸반도의 EU 회원국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과 서부 발칸반도 6개국 간 전력시장 통합을 장려하고 있음


    ※ 발칸 반도 6개국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및 세르비아


  ‒ 이에 대한 움직임으로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와 하루전시장(day-ahead market) 통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18.5월), 불가리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간 시장통합 협약을 맺는 등 ('19.2월)

    발칸반도 국가들과 전력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_세부내용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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