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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전력망 규제기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9-06-12 09:21:48

 

獨 전력망 규제기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 촉구


□ 독일의 네트워크 유틸리티산업 규제기관인 연방네트워크산업청(Bundesnetzagentur, BNetzA)Jochen

    Homann 청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독일 내 전력망 확충 계획이 현재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수립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2019.5.16.).

 

    ※ BNetzA는 독일 연방정부 산하 독립규제기관으로 독일의 전기, 가스 시장의 개발, 경쟁, 구조개편,

       규제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

 ‒ Homann는 현재 약 30% 수준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65%까지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8년까지 7,700km의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이 중 건설허가가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인 전력망은 1,800km이며, 4,600km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중

     이고, 나머지 1,300km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력 생산지와 주 소비처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원활한

    송전을 위한 전력망 증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독일 내에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예정된 곳은 주로 독일 북부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는 서부 및 남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송전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실제로 2017년에는 송전망의 부족으로, 풍력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독일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는

       풍량이 과다할 경우 발전을 중지하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전력망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는 SuedLink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SuedLink 프로젝트는 전력망의 지중화 및 직류화 프로젝트로, 지상에 설치된 기존 전력망을 지중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직류와 교류가 병용되고 있는 독일 내 전력망을 직류화하여 송배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 한편, 독일연방의회는 전력망 확충을 위하여 ‘전력망연계촉진법(안)’을 통과시켰음(2019.4.5.)


 ‒ 해당 법률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따른 병목현상 방지 및 재급전(re-dispatch)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력망 업그레이드 시 정부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공사지연 야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력망 승인 절차 간소화)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신청 및 승인

    단계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공사지연 유발에 대한 불이익) 토지소유주와 기존 계통운영자가 전력망 확장 작업에 고의적인 지연을

    유발할 경우 지연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원활히 협조하는 토지소유주에게는

    더 높은 보상금을 지불함.


 ‒ 독일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140억 유로를 재급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2015년 110억 유로, 2016년 88억 유로에 이은 사상 최대치였음.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_세부내용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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