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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 안내
  •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임
    • 정보공개청구서는 사업단에「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 사업단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경영기획실)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
  • (공개여부 결정) 사업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 통지) 사업단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정보공개책임자
    정보공개책임자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 유인식 02-6009-4910
    정보공개담당 경영기획실 기획예산팀 김인수 02-6009-4912
    홍승욱 02-6009-4913
비공개기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명·신체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범죄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관련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방법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가능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수수료 안내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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