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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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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6회 작성일 16-09-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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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민간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투자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7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수출은 20.1억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13.7억 달러) 대비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년 1GW(누적 3.5GW)로 세계 7위
 
   ㅇ ?에저지저장장치(ESS) 수출은 이미 전년 전체(1.87억 달러)의 87%인 1.63억 달러 규모이며, 내수는 77%인 1천5백억 원 규모
 
   ㅇ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4년부터 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으로, 7.7일 순천·하동 착공에 이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 예정
 

     -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하였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 추진 중
 
   ㅇ ?에너지자립섬은 2011년부터 가파도, 가사도 실증사업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간 도서지역 신재생 민간발전 허용 등 관련 제도 정비
 
     - 하반기에 울릉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면 울릉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섬으로도 확대 예정
 
   ㅇ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14.11) 이후 지속 성장 중으로, 6월말 확보한 의무감축용량 327만kW(LNG발전소 6.5기)은 전년동기(244만kW) 대비 75% 증가
 
 

□ 이에,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과·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7.28)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유도
 
   ㅇ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상향*(7.8)하고, 충전요금 기본료를 50% 할인(7.28)하였으며,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을 확대(7.1)하여 전기차 확산 기반을 조성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7.22), 민간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ㅇ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새로이 허용한다.
 
     -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설비에 8.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신재생발전 신규투자를 유도
 
   ㅇ 전력데이터센터 개소(9월)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에너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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