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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가속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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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9회 작성일 17-04-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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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지난해 말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

    집중 설명하는 “에너지신산업 대(對) 기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후, 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내용을 선별해 설명한다.

 

ㅇ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 계약,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 사업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신재생?전기차충전 특례요금 신설, 에너지저장장치(ESS) 특례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주요 제도를 시행(‘17.1.1시행)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상정?발표(2.27)했다.

 

   * 신재생 설치 이격거리 기준정비(지자체 공문송부), 농촌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통한 신재생 계통접속 해소방안 마련 등

 

< 대 책 >

 

< 후속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전기차 발전 전략(’16.7.7)

  ?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 ’17년 4.0, ’18년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16.11.30)】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6.12.14)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6.12.14)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6.12.16)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6.12.19)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6.12.23)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6.12.27)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7.1.4)

정부-지자체 공동협약식 및 정책토론회(’17.1.11)

제1차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협의회(’17.1.24)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17.2.7)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협약 체결(’17.2.9)

⑫ 에너지신산업 및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17.2.15~2.25)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17.2.27)

⑭ 에너지신산업정책 종합설명회(‘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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