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국내동향

□ 산업부(장관 주형환)는 ’17. 1. 11. (수)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ㅇ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ㅇ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ㅇ ?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